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모두 각각의 가입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본인의 회사가 가입 자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가입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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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기업의 가입조건은 가입 예정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사업주와 가입 청년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단,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업종
- 중기부 지정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회보육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청년 창업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창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가 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 사업 참여,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성공패키지 졸업,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제한 기업
앞서 살펴본 기업의 가입 자격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단체·조합·협회, 외국법인)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성격이 강한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계절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초·중·고 교육법에 따른 학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가입 제한 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하는) 기업
- 명단 공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노동법 상습 위반 기업
- 지원기관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기업
- 부정행위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반환금 미납부 기업
- 청년공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반환급 미납부 사업장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 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1년간 가입 제한, 단 2년간 총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제외)
- 청년공제와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 및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및 전년도 직장 괴롭힘·성희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은 청년의 자기 부담금과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되는 기업 기여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청년들이 기업 기여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려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청년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도 수긍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300만원은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채용을 유지하고 근속시키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업 기여금 지원 등을 내세우며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임금 수준을 낮게 조정하거나, 기업 기여금을 청년 근로자 연봉에 포함하여 제안한다면 이와 같은 사항은 모두 법 위반 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가입 자격조건과 기업 기여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공제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청년 근로자들이 직접 내용을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