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과 기업에게 일정 사유가 생겨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중도해지라고 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은 해지 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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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청년과 기업 각각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 청년의 귀책 사유
- 청년의 학업, 이직,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퇴직
-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
- 지원금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한 경우
- 기타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기업의 귀책사유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등
- 지원금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한 경우
- 기타 (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의 변동)
중도해지 환급금 범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은 청년이 납부한 '자기 부담금', 기업 가상계좌 적립되는 '기업 기여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모든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 취업 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되고, 기업 기여금은 정부로 반환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청년은 그간 적립한 자기 부담금과 정부의 취업 지원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액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 자기 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 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입니다. (21년도 2년형 기준)
- 단,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지급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 승낙일)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or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뜻함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
2021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2020년 2·3년형 가입자와 2018~19년 2·3년형 가입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청년과 기업은 사유 발생일 전후로 10일 이내 중도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중진공-게시판-자료실에서 중도해지 매뉴얼 다운 가능)
- 중도해지 신청 시 청년과 기업의 해지 사유가 일치해야 하고, 증빙서류도 함께 업로드해야 함
- 중도해지 신청 후 최종 결과 통보 시까지 모든 청년 공제 지원금은 지급 보류
-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 직권에 의해 중도해지가 가능
- 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
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에 단 한 번만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 이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을 두어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한데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사유가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사유일 것
-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할 것
- 지급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 취업 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와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늘 포스팅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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